◈ 포항시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소규모 사업에 대한 합동설계단을 운영, 12월부터 설계를 실시하여 2017년 1월 2일부터 신속한 계약체결과 공사시행으로 주민숙원사업 조기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경남 양산시 태풍 차바로 인한 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수주한 A건설사 대표는 “계약금액 중 3억원을 선금으로 받아 급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원활한 공사에 도움이 된다”며 발주처의 신속한 자금 집행을 반겼다.

위 사례처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내수경기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을 신속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경기 위축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초부터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한 결과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기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56.5%, 1/4분기는 26%로 집행목표를 설정했다.

최종 집계된 실적은 올해 신속집행 대상액 171.7조원 중 30.35%인 52.1조원을 집행해 목표율 대비 4.35%p, 목표액 대비 7.4조원을 초과했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률, 집행금액 모두 최고, 최대치다. 전년 동기실적은 29.96%, 50.2조원이다. 시도 별로는 부산광역시가 38.55%를 집행하여 집행률 부문에서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어 광주광역시(37.69%), 울산광역시(35.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5년간 1/4분기 평균 집행률 26.23% 대비 4.12%p 증가한 실적이다. 이같은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자치단체의 강력한 의지와 중앙부처, 전 자치단체 및 공기업이 힘을 합쳐 적극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지방 협업) 행자부와 각 지자체에 각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원단과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주요 사업별 관리와 국비조기교부 요청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지원했다.

(제도지원) 「신속집행 10대 추진지침」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하도급대금·근로자임금 직접 지급 점검을 강화하는 등 민간에 실제 재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자치부는 평가를 거쳐 1분기 실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해 포상(기관, 개인)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6월 말까지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으로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김현주 (02-2100-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