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 개혁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 교육을 통해 적시성 있는 규제혁파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으로 대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별로 규제개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규제개혁 전문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행정연수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3일간, 지방행정연수원, 2회 160명 이상)하여 규제개혁 이론 및 사례교육과 함께 규제애로과제 분임토론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해 행정자치부는 국민접점 공무원 1만 4천여 명, 지자체 공무원 4만 4천여 명 등 총 5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자체 교육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Pool을 제공하고, 지자체의 교육실적을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하여 우수지자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정부포상, 특별교부세)할 계획이다.

변성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역활력 및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규제혁신, 지자체 자발적 규제혁신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지방규제혁신시스템 정비를 역점추진하고 있다.”라며, “지방규제개혁의 성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이경환 (02-2100-3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