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더욱 깐깐해진다. 과거에 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에 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국민 안전관리 및 고용안전, 일자리 창출에 관한 평가는 더욱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017년(2016년 경영실적 대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오는 7월까지 실시한다. 행자부는 전체 대상기관 345개 중 지방공사·공단 141개와 특·광역시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5개 등 156개를 평가한다.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기초 자치단체 직영기업인 상·하수도 189개를 평가한다. 4월～6월초 현장점검이 끝나면 개별 공기업의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7월말 지방공기업별 평가결과를 확정·공개할 예정이다.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공기업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며,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공기업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평가지표를 보완·발전시켰다. 또한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을 개선하여 경영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다.

[평가지표 개선사항]

<공공성·책임성 강화>

(공사·공단) 지방공기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종전의 ‘고객 및 윤리경영’(4점) 지표를 ‘고객 및 주민참여’(2점)와 ‘윤리경영’(3점) 지표로 분리·신설하여 평가비중(4→5점)을 높였다.

(도시개발공사) ‘지역사회에의 공헌’ 지표 중 종전 ‘임대주택’뿐 아니라 ‘서민주택’ 분양도 실적범위에 포함하였다.

(시설관리공단) 사업수입, 사업수지비율 평가시 복지사업(노인복지회관, 장애인콜택시, 청소년공부방 등),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환경관리시설(하수처리, 위생, 음식물처리, 소각장 등)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국민안전관리 강화>

(도시철도공사)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를 위한 열차 지연은 도시철도의 운행장애 건수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도시철도(지하철) 이용자의 ‘발빠짐 사고’도 2016년부터 통계 관리하고, 2019년 실적부터는 안전사고로 평가하게 된다.

(시설관리공단) 그간 대인 5만원, 대물 50만원 이상의 고객 안전사고만을 평가했으나, 고객 뿐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평가하도록 강화하였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보완>

(비정규직 감소 유도)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준수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한 실적 등을 평가한다.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 목표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다.

(육아휴직) 2018년부터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여성 육아휴직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예고지표).

<평가지표 타당성 제고>

(도시철도공사) 버스환승 손실액을 영업수익에 가산하여 영업수지비율, 1인당 영업수익 등을 평가하여 지표의 실효성을 높였다.

(도시개발공사) 종전 금융부채 비율 감소만 평가하다가 행자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른 달성도 평가를 병행하여 부채감축 노력을 촉구하였다.

(공사·공단) 공기업의 자체 노력보다는 풍속 등 자연현상과 같이 외부효과가 사업실적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은 경우 당해연도 실적을 3년 실적의 평균으로 개선하였다.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개선사항]

(평가위원 확대) 경영평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 평가위원 수를 2016년 113명에서 2017년 131명으로 18명을 추가하여, 평가반 별로 1～2명(예 : 시·군 시설관리공단 6 → 8명) 보강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 1인당 담당지표의 수를 줄이고 지표에 적합한 평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평가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특수관계 평가위원 배제 강화) 금년부터 각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사전에 관련 이해관계자 명단을 제출받아 평가반 구성 시 관련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유형의 평가반 편성에서 제외하였다.

(평가단 비노출) 그간 각 공기업이 경영실적보고서를 해당 평가위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전에 평가위원 명단을 제공하였던 것과 달리, 금년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적보고서를 평가위원에게 전달토록 하여 개별 공기업과 평가위원간 사전 접촉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였다.

변성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라며,“지방공기업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속적으로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경영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공기업정책과 박민석 (02-2100-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