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인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5월 24일 ~ 26일 경북 경주시에서 전국 공유재산 담당자를 대상으로‘2017년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담당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의 의미(패러다임)를 기존 유지·보존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집중 모색하게 된다.

먼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한다. 더불어 저활용 유휴 재산을 위탁 개발해 새로운 재정수입원을 창출하고 무단점유·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는 방안도 집중 논의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재산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전기자동차 충전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등 중장기 공유재산 활용 정책방안 등도 논의된다.

이상길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국토의 9%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자, 지방자치단체의 귀중한 재원이며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라며, “무단점유 되거나 누락된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공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적극 검토해 지방재정 수입 증대는 물론, 일자리창출 지원 등을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법령 개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담당 : 회계제도과 오영곤 (02-2100-3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