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7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9명이 참여하는 위원회 제1회 정기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5월 30일 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 및 워크숍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원들간 의견 교환을 통해 위원회의 향후 운영방안과 심사기준 등을 정립할 예정이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위해 변경신청건에 대한 전과조회, 신용정보조회 등 사실조사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조회 등 다양한 사실조사를 통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사회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하여 변경제도가 범죄ㆍ신용세탁, 탈세 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신청된 주요 사례에 대한 모의토론을 실시하여 본격적인 심의를 대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위원들은 실제 심사시 진행될 절차 및 방법을 익히고, 주요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위원들 상호간 의견 교환을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과 세부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와 사무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면서, “시행 초기인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날 문제점 등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보완하는 것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6월 30일 기준으로 접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은 331건으로, 주요 신청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재산피해가 약 57%, 생명·신체 피해가 약 15%, 가정폭력 등 기타가 28%로 나타났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김경섭(02-2100-4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