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은 올해 공개재분류 대상인 비공개 기록물 15만권 가운데 우선 1차로 2천여 권을 공개하였다.

지난 6월 27일 개최된 제43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등 31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11,397권을 심의한 결과, 2,022권(공개 85권, 부분공개 1,937권)을 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공개되는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기록물은 포도주 수입개방 및 대통령 보고자료 등 경제와 관련된 기록물이다.

올해는 포도주의 수입개방이 이루어진 지 30년이 되는 해로, 해당 기록물을 통해 1985년 7월 1일 제4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미국 측이 농산물 관련 소비재의 상징인 포도주 개방을 요구한 이후, 포도주 원액과 완제품을 구분하여 수입하는 방안 등 개방시기 조정에 대한 각 부처의 검토내용, 회의자료 등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살펴 볼 수 있다.

1987년 경제기획원이 생산한 ‘각하보고자료’에는 ‘87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노사분규현황과 대응방향, 최근 경제동향과 하반기 경제운용, 제5공화국의 경제운용 성과와 과제, ’88년 경제운용의 기본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는 당시 유가 하락과 엔고 현상 등을 예측한 경제성장률 및 복지를 강조하기 시작한 정부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세계은행보고서, 국민투자기금통계(1974∼1985) 및 재정관련 주요지표 등 당시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두원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번에 공개되는 경제 관련 기록물에 대해 “제5공화국은 ‘3저호황*’에 힘입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경상수지 균형의 세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자평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정치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보인다.”라고 평가하였다.

* 3저호황 :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현상’에 의해 1986-1988년에 걸쳐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것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7백만 건을 재분류하여 52백만 건(공개 17백만 건, 부분공개 35백만 건)을 공개로 전환하여 공개율 67%(공개 22.4%, 부분공개 44.5%)을 보이고 있다.”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전환 노력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국가기록원 공개서비스과 노영종(042-481-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