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개 시도가 지난 해에 일 년 동안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30개 중앙부처가 공동 참여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9개 분야에 대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하여 가·나·다 등급으로 평가한 올해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특별·광역시에서는 7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울산이며, 도에서는 8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은 경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등급 수는 자치단체별로 특별·광역시에서는 울산에 이어 서울·세종이 4개, 부산·대구·인천이 각각 3개, 광주가 2개이며, 대전이 1개이다. 도에서는 경기에 이어 충북이 5개, 경남이 4개, 충남이 3개이며 전남·제주가 2개, 강원ㆍ전북ㆍ경북이 각각 1개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가’ 등급의 증가폭이 큰 지역을 보면, 서울이 작년 대비 +3로 가장 많이 향상되었으며, 그 다음은 경기·충남이 작년 대비 +2를 나타냈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국가 주요시책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30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27개 시책, 68개 지표(173개 세부지표)에 대하여 올해 1월부터 6개월에 걸쳐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9개 분야별로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20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시도간 상호검증(열람·이의신청)과 중앙부처·지자체(시도)·평가위원 합동 실적검증 등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행정안전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등으로 ‘행정 컨설팅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전(全) 시도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부진한 분야에 대해 각 지자체별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시책이 타 시도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부처별로 시행하는 개별평가를 억제하고 전(全) 부처, 전(全) 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합동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평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향후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국정의 통합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심 차관은 이어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한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새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자치행정과 박찬경(02-2100-3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