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국의 행정혁신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중남미지역의 요청에 따라, 법제처, 관세청, 서울시와 합동으로 코스타리카와 칠레에 공공행정협력단*(단장: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을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파견했다.

* 협력국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력단을 구성하고, 고위급 회의 및 협력포럼을 통하여 공공행정 노하우를 전수하고 향후 협력사업 발굴

먼저, 협력단은 27일(목) 14:00(현지시각) 코스타리카 산호세 윈덤(Wyndham) 호텔에서 바스께스(Vasquez) 코스타리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중미 8개국* 장차관급 인사, 마리아(Maria) 미주개발은행(IDB) 국장, 마르티네스(Martinez) 중남미 전자정부네트워크(RedGealc)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한-IDB-중미 행정장관회의를 개최 하였다.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과테말라, 벨리스

이번 행정장관회의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로 가까워진 한국과 중미국가 간 경제협력관계를 공공행정 협력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미주개발은행(IDB) 자금을 활용하여 중미 7개국 장차관급 인사를 코스타리카로 초청하였다. 기조연설에서 심보균 차관은 과거 대한민국 전자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과정에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공무원의 인식변화, ICT 기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있었다고 밝히며, 최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중미 8개국 장차관급 인사는 중남미 국가 역시 성공적 전자정부를 위한 리더십, 의식개혁, 투자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며 특히 지난 50년 동안 세계 최고수준으로 자리잡은 한국의 전자정부 사례에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행정장관회의에 이어, 한국과 중미 8개국 장차관급 인사는 한-중미 공공행정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자리에서 한국과 중미 8개국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며, 앞으로 한국과 중미 8개국이 행정개혁의 성공요소를 서로 공유하고 IDB 등 중남미권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선언하였다.

이어, 7.28.(금) 09:00 (현지시각)에는 약 100 여명의 중남미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 통관현대화(관세청) ▲ 국가기록(국가기록원) ▲ 지능형교통시스템(서울시) ▲ 법제(법제처) ▲ 재난안전통신망 ▲ 주민등록 ▲ 전자정부법 ▲ 빅데이터 ▲ 민원제도를 주제로 한-IDB-중미 공공행정 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아울러, 협력단은 이번 행정장관회의 공동주최국인 코스타리카와 전자정부 협력 MOU를 체결(7.27.(목) 11:30, 현지시각)하여, 양국이 전자정부 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자정부와 관련된 역량개발, 정보접근성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28일 오전에는 파나마 알만(Halman) 정부혁신청장, 온두라스 사가스뚜메(Sagastume) 대통령실 차관, 도미니카공화국 쿠엘로(Cuello) 대통령실 차관과 양자면담이 열렸으며, 3개국 장차관은 공통적으로 그간 행정혁신 및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전자정부 역량강화(파나마), 데이터센터 구축(온두라스), 전자정부 대국민 서비스(도미니카공화국)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로 협의하였다.

담당 : 행정한류담당관실 강권모(02-2100-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