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등 18곳이 전국의 지방공기업 중 지난 한 해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343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 31일「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였다.

※ 평가대상 : 343개(공사 56, 공단 83, 상수도 115, 하수도 89) * 신설공기업, 공영개발 등은 제외
평가주체 : 안행부는 공사·공단, 광역상·하수도(154개), 시·도는 기초상·하수도(189개)
평 가 단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23개반 215명)
평가일정 : 평가단 구성(3월), 현지평가(4∼6월), 이의신청·확인검증(6～7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7개 유형별로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등 4개 분야에 대해 35개 내외 세부지표로 평가된다.

※ 7개 유형 :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공사·공단*, 시설공단, 환경공단, 상수도, 하수도
* 특정공사·공단 : 도시철도·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한 농수산물공사·관광공사 등 기타 공사, 기초자치단체에서 설립한 도시개발형 공사, 경륜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공단

2017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경영평가(154개 기관) 평점은 85.32점으로 전년도(154개 84.90점)보다 소폭 상승(0.42점)했다. 시도 주관으로 평가하는 기초 상·하수도(189개) 평점은 86.25점으로 전년도(186개 84.39점)보다 상승(1.86점)했다. 기초 상수도(107개)는 88.31점으로 전년도(107개 86.19점)보다 2.12점, 기초 하수도(82개)는 83.56점으로 전년도(79개 81.95점) 보다 1.61점 올랐다.

평가등급은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나” 등급 이상 비중을 40% 내외로 제한했고, 적자가 발생한 공사·공단은 ‘가’ 등급에서 배제하였다. 343개 지방공기업 중 ‘가’ 등급 34개(9.9%), ‘나’ 등급 103개(30.0%), ‘다’ 등급 153개(44.6%), ‘라’ 등급 41개(12.0%), ‘마’ 등급 12개(3.5%) 기관으로 배분되었고, ‘나’ 등급 이상은 137개 기관으로 39.9%의 분포를 보였다.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154개)는 ‘가’ 등급 18개(11.7%), ‘나’ 등급 45개(29.2%)로 ‘나’ 등급 이상은 63개 기관(40.9%)으로, 시도 주관 평가(189개)는 ‘가’ 등급 16개(8.5%), ‘나’ 등급 58개(30.7%)로 ‘나’ 등급 이상은 74개 기관(39.2%)으로 결정됐다.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형별 평가결과 】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광역상수도 등의 평점 평균이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광역특정공사·공단(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등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점 상승은 도시철도공사(83.92→85.90점)의 경우 전년도 메르스 사태로 감소한 승객수송이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영업수지비율, 1인당 영업수익 등에서 상승하는 결과를 거뒀다. 시설관리공단*은 전반적으로 사업수입이 증대되었고, 이로 인한 사업수지비율 증가, 안전사고 감소 등 경영성과가 개선됐다. 광역상수도(86.80→89.55점)는 영업수지비율, 요금현실화율(89.3%→92.9%) 등 경영성과와 고객만족도가 향상(3.29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광역특정공사·공단(84.83→81.63점)은 세월호 사고 여파, 경주 지진, 사드배치 등 국내외 여건변화로 관광사업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영업수지비율, 당기순이익 등이 감소했다.

【 유형별 우수기관 】

(도시철도공사(5개)) 낮은 요금현실화율, 무임승차 등으로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가’ 등급 기관은 없으나,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안전사고 발생건수 감소(2건→0건), 영업수지비율 개선, 1인당 영업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도 2위에서 종합순위 1위로 평가되었다.

(도시개발공사(15개)) ‘가’ 등급은 3개 기관으로 대구·전북·경기도시공사가 차지하였다. (대구도시공사) 국가산업단지 준공 및 예정원가 대비 공사비 절감, 임대주택 분양전환 등으로 영업수익 뿐 아니라 당기순이익(746억원→1,204억원)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2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다. (전북개발공사) 전주만성지구 분양 호조로 용지분양 사업수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영업수지비율, 당기순이익(176억원→238억원) 등 재무구조와 경영성과가 우수하여 전년도 3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경기도시공사) 택지 등 용지 및 주택매출 향상으로 수익이 개선(당기순이익 712→1,951억원)되는 등으로 전년도 6위에서 3위로 도약하였다.

(특정공사공단(26개)) 광역기관 중 ‘가’ 등급 없이 제주개발공사가 최상위 기관으로, 기초기관에서는 용인도시공사가 ‘가’ 등급으로 나타났다. (제주개발공사) 위탁판매채널 거래조건 개선 및 도내시장 확대에 따른 삼다수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영업수익, 당기순이익(591억원→604억원) 등 경영성과의 개선을 보여 1위를 차지하였다. (용인도시공사) 영업수지비율이 개선되고, 당기순이익(△0.76억원→2.2억원)이 흑자 전환되었으며, 부채비율 등이 최고목표를 초과하는 등 재무성과가 크게 개선되어 전년도 8위에서 1위로 도약하였다.

(시설관리공단(88개)) 광역공단(5개) 중에서 부산시설공단이 ‘가’ 등급으로 사업수입 증가(11.25%), 사업수지비율 개선, 안전사고 감소(13.33%) 등에 따라 전년도 3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다. 자치구(37개)에서는 금천, 양천, 성동, 광진, 강남, 관악구시설공단이, 시군(46개)에서는 의왕, 시흥, 성남, 청주시시설공단이 90점 이상으로 ‘가’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환경시설공단(5개)) 부산환경공단이 소각장 운영실적, 처리수질, 하수처리수재이용률(18.16%→18.54%), 하수처리원가(1,698원→1,616원)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여 전년도 5위에서 1위로 상승하였다.

(광역상수도(8개)) 부산시와 대구시 상수도가 ‘가’ 등급기관으로, (부산상수도) 영업수지비율(95.98%), ‘16년 8%의 요금인상을 통한 요금현실화율(86.0%), 고객만족도 향상(4.23점) 등의 성과를 보여 전년도 1위를 유지했다. (대구상수도)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 공무원 근속기간이 동종기관 대비 우수한 수준이고, 16년 9.8%의 요금인상에 따른 요금현실화율 개선(93.2%) 등으로 전년 3위에서 2위로 상승하였다.

(광역하수도(7개)) ‘가’ 등급 기관은 없고, 대구하수도가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 영업수익 증가(6.36%), 요금현실화율(76.9%) 소폭 상승 등으로 전년도 2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경영평가 전 기관 대상으로 조사한 고객만족도는 평점 80.8점으로 전년도(77.7점) 보다 3.1점 상승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80점대를 달성한 것이다. 전년도와 대비해 전체적으로 상승하였는데 ①환경공단(5.3점↑), ②하수도(4.7점↑), ③도시철도(4.1점↑), ④상수도(3.8점↑), ⑤도시개발공사(3.4점↑), ⑥특정공사·공단*(2.9점↑), ⑦시설공단(0.5점↑) 이었다. 평균득점별로는 ①시설공단(86.2점), ②도시철도(86.1점), ③특정공사·공단(85.1점), ④도시개발공사(83.2점), ⑤상수도(78.6점), ⑥하수도(77.0점), ⑦환경공단(73.2점) 순으로 나타났다. 고객만족도 최상위기관은 서울관악구시설관리공단(90.46점)이며, 그 외 유형별 1위는 부산교통공사, 제주관광공사, 전남개발공사, 경남 거창군 상·하수도사업소, 대구환경공단이 차지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의 평가급이 차등 지급된다. 최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임직원은 평가급을 지급받지 못하며, 기관장과 임원은 연봉이 5～10% 삭감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하위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진단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이번 경영평가는 점차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에 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요구가 향상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 평가지표에 이를 반영, 평가했다. 또한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을 개선하여 경영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였다.

【 평가지표 개선 】

(공공성·책임성 강화) 모든 공사·공단 대상으로 종전의 ‘고객 및 윤리경영’(4점) 지표를 ‘고객 및 주민참여’(2점)와 ‘윤리경영’(3점)으로 분리·신설하여 비중을 높였고(4→5점),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공공성이 높은 사업(복지사업,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등)은 사업수입, 사업수지비율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목표관리제 준수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채용실적 등을 평가하였고, 임금피크제에 따른 신규채용 목표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다. (안전관리강화) 도시철도공사는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를 위한 열차 지연은 도시철도의 운행장애 건수에서 제외하였고, 시설관리공단은 고객 뿐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한 모든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평가하도록 강화하였다.

【 평가단 구성·운영 개선 】

(평가위원 확대)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위원 수를 전년보다 18명 추가한 131명으로 구성하여, 평가위원 1인당 담당지표 수를 줄이고 지표에 적합한 평가위원을 보강함으로써 평가의 충실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평가 공정성 강화) 금년부터 각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사전에 이해관계자(대상기관의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자문위원, 용역참여자 등) 명단을 제출받아 평가위원 구성 시 해당 평가반 편성에서 제외하였고, 그간 지방공기업에 평가위원 명단을 제공하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직접 제출했던 것과 달리, 금년부터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적보고서를 전달토록 하여 개별 공기업과 평가위원간 사전 접촉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금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 보다 경영성과 호전, 고객만족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개선여지는 많다고 밝혔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친화적인 공기업으로 자리 잡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주민 경영평가단 구성,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 주민참여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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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기업정책과 박민석(02-2100-3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