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통계청(청장 황수경)은 새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0일 제3차「민관 합동 빅데이터 TF」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 합동 빅데이터 TF」는 빅데이터 업무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 8일 출범하였다. 빅데이터 TF는 공동팀장인 행안부 심보균 차관, 과기정통부 김용수 2차관, 통계청 황수경 청장을 비롯하여 중앙·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학계전문가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부처합동(행안부, 과기정통부, 통계청)으로 신정부 출범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빅데이터 추진방향과 계획을 공유하고, 빅데이터 산업활성화를 위한 각종 진흥정책과 규제개선 필요 사항에 관해 논의하였다.

행안부는 ‘21년까지 112개 분야 지능·융합형 공공데이터 구축·개방을 확대하고 금년 내로 인공지능 의료영상 등 15개 분야 국가데이터 개방을 추진하는 등 민간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공공데이터의 부문별 개방을 추진하고, 창업 콜라보 프로젝트, 창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주도 협의체인 ‘오픈데이터포럼’을 운영하여 사회현안에 관한 유의미한 데이터를 상시 발굴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고품질의 데이터 개방과 과학적인 정책결정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 관리체계 및 빅데이터 분석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첫째,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의 표준화·품질관리 미비로 인한 기관 내외 데이터의 불일치 또는 중복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데이터의 주요 속성 값을 중앙관리시스템에 연계하고 데이터 표준규칙 제정을 통해 데이터의 통일성을 확보하며, ‘국가·전략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데이터의 소재·연관관계를 파악하고, 주요 전략과제(국정과제 등)별 데이터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데이터 수집·관리, 융합·분석, 의사결정 지원 등 ‘정부 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BPR/ISP) 진행 중(~12월)

둘째,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 다수 부처 정책 수립, 사회 현안의 합리적 해결 등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 부처 합동의 데이터 확보·분석이 필요한 경우, 기관별 빅데이터센터와의 협업을 통하여 범정부 분석과제를 주도한다.

* ’17~’18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19년까지 설치할 예정

셋째,「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과학적인 행정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국가사회 현안에 대한 최적화된 대책 마련 및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

* 현재 법률안에 대한 부처협의 진행 중, 연내 국회 제출 예정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TF 공동 팀장)은 “의료·자동차·센서 등 공공분야의 지능형·융합형 빅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가상현실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의 긴밀한 협업관계 조성은 물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마련하여, 국민과 기업이 모두 풍요로운 스마트한 정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공공데이터정책과 고종오(02-2100-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