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2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안전한 추석연휴를 만들기 위해 제 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 등을 점검하였다. 이밖에도 회의에서는 ‘보행안전 종합대책’과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평가’를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

(종합 상황관리) 우선, 추석 연휴 동안 상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근무 돌입, 상황인력 보강 등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전국 소방·해경·경찰관서는 사전예방 및 출동태세를 강화하는 등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교통안전) 연휴 기간 중 안전한 여객 수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교통 안전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요 고속도로에 무인비행선(4대)과 암행순찰차(21대)를 집중 운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한다. 특히 버스, 화물 등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점검(9.11~22.)을 실시한다. 또한 신속한 철도사고 대응을 위해 철도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항공기 운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공항에서는 긴급상황 대응조치팀이 운영된다. 해수부는 약 71만 명(전년 대비 22% 증가)으로 예상되는 도서지역 여객 수송을 위해 여객선의 수송능력을 평소보다 26% 확대*하고, 여객선 특별점검(9.4~19)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안전) 국민들의 먹거리 근심 해소를 위하여 식약처는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 및 허위 광고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이슈가 된 ‘살충제 계란’과 ‘E형 간염 바이러스’ 관련 축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산업안전) 고용부는 사업장 안전을 위해 건설업, 조선업 등 산업재해 취약업종에 대하여 예방감독(9.18~10.31.)을 실시하고, 24시간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한다.

(응급의료체계) 연휴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복지부는 응급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한다.

(예방점검) 이 밖에도 추석연휴 전까지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분야별 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다.

< 보행안전 종합대책 >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9.4명(`14년)으로 OECD 평균 5.3명의 1.8배 수준(34개국 中 32위)이며, 특히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행자 중심의 법제도를 정비하고, 보행환경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계기관 합동(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등)으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보행자 중심의 법·제도를 정비한다.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속도 제한구역(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 지정을 확대하고, 제한속도 30km/h 내 주요 법규위반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다.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의 보행안전 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행환경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200m 범위 내 3건 이상 발생)에 대한 집중 시설 정비를 할 방침이다. 또한 횡단보도, 노란 양탄자(옐로우 카펫), 노란발자국 시설 등의 설치를 확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이밖에도 개인형 이동수단(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승차 구매 시설(Drive Thru) 안전관리 강화 등 새로운 보행안전 위험요소에 대응하고, 보행안전 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평가 >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안전관리 누수를 차단하고, 여름철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안전 100일(6.1.~9.8.)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가뭄, 폭염, 집중호우 등 올해 유난히 심했던 여름철 자연재해에 관계 기관 합동으로 대응하였다.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속 안전사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중점 추진하였다.

이에 국민들의 사회 전반적 안전체감도가 상승하고, 분야별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가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다. 국민안전 체감도*는 국민들의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고 안정감을 찾고 있는 추세이며, 주요 분야별 안전체감도(교통사고, 감염병, 산업재해 등)도 상승하였다.(세부 참고3) 또한 전년도 여름철 대비 주요 분야별 안전사고 및 사망자 발생건수가 감소*하였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들을 개선하였다.(세부 참고4)

그러나 100일 대책 기간 중 지속적인 재난·안전사고 발생으로 재난안전 대응에 대한 아쉬운 점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국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여, 국가재난방재기준, 재난예방시스템 선진화 등 국가 재난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새로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총리실과 합동으로 범정부 회의체(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회의) 운영을 통하여 주요 재난안전과제들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주요 4대 분야(교통사고, 산업재해, 화재, 감염병)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 목표 관리제를 중점 추진하여, 연말에는 분야별 감축목표와 국가안전목표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난안전관리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라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즐기실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안전기획과과 윤세열(044-205-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