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를 앞두고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 및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국제회의실에서 김부겸 장관 주재로 「제25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장, 17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등이 참석해 추석연휴 민생안정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및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시도별 지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방안 및 내수진작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최장의 명절연휴(9.30~10.9)를 앞두고 최근 농축수산물 물가상승과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서민경제 위축 및 먹거리 안전에 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 등 민생안정과 먹거리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각 기관의 주요 발표사항은 아래와 같다. 행정안전부는 물가안정, 건전소비 촉진, 국내관광 활성화, 나눔문화 확산, 교통 및 수송, 안전관리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 수립·추진과 연휴기간 중 종합대책상황실 설치·운영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지자체에 당부했다.

(물가안정)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물가조사 및 특별점검
(건전소비촉진) 코리아 세일 페스타, 전통시장 한가위 그랜드 세일
(국내관광활성화) 전국 주요 문화·체헙시설 무료개방 및 할인, 연휴기간 지역축제·관광프로그램 연계 실시
(상생·나눔) 기부 및 자원봉사 독려,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교통·수송) 대중교통 확대, 교통량 분산, 버스 안전운행 지도
(안전관리) 먹거리 안전성 조사 및 위생점검, 안전사고 예방

농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관련 조사 결과 부적합 농장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을 설명하였다.

(추진현황) 조사결과 부적합 농장 54개소
- 부적합 농장에 강화된 검사기준 적용, 신규 난각번호 표시
- 도축단계 잔류검사 대상 및 물량 확대
- 동물약품 판매업소 살충제 판매실태 일제점검
(향후조치계획)
- 부적합 농장별 살충제 잔류 원인조사 및 제재 조치
-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대쳔 방안 마련
- 축산환경을 동물복지혀응로 전환하는 근본대책 마련

식약처는, 추석 성수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방안과 살충제 계란 관련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출하기 농약·동물용의약품 등의 휴약기간 준수 생산자 교육·홍보 및 살충제 계란 관련 강화된 새로운 시험법 적용·실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추석 성수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 유통·판매 농축수산물 합동점검, 허위·과대광고 점검
살충제 계란 등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 식용량수집판매업체 전수조사, 판매 계란 잔류농약 기준 준수여부 검사
계란 관련 제도개선 방안
-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안전검사 거점 활용, 난각 표시내용 개선 및 위변조 방지, 농장 HACCP 인증 관리 강화,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규정 마련

지자체들은 2017 부산관광그랜드세일(부산), 강원도민 공감 빅세일(강원), 한가위 경북 방문 이벤트 개최(경북) 등 지역별 내수 진작방안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단속(대구), 학교급식 및 G마트 농식품 특별점검(경기), 축산물 이력제 실시(전남), 하우스감귤 재배농가 농약사용 준수여부 확인(제주) 등 지역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 생활안정과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단체장님들이 연결고리와 구심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활력있는 즐거운 추석 연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자치행정과 조은강(02-210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