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고성에서 지방세 관련 학회, 연구원,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재정 분권방안을 논의하는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지방세발전포럼은 매년 지방세 관련 학회?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책 이슈에 대한 토론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온 지방세 정기 토론회 행사로, 올해 포럼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실현방안에 대해 세미나가 개최된다.

첫날 세미나는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협회 공동 주관으로 『국세의 지방세 이양』,『관광세 도입방안』, 『비과세 감면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1%로 상향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김미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방안으로 『관광세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 개선방안』에 대해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 좌우돼 온 비과세?감면을 정비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이튿날 개최되는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지방세공무원이 시도별 예선을 거쳐 출품한 정책 아이디어 17건에 대하여 발표와 토의를 거쳐 우수자*를 시상할 예정이다. 일선 공무원들이 제안한 내용은 신탁부동산 과세 등 주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고령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 서비스 방안*과 AI 기반 지방세 상담 발전방안**도 발표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은 “2017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통해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세 확충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하고,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지방세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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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지방세정책과 손병하(02-2100-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