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27일(수) 전국 시도, 시군구의 저출산 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저출산 극복 정책방향과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데 이어 올해 두번째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과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함께 발표한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개편에 따른 운영계획과 인구절벽 대응을 위한 새정부의 국정과제 등 신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행안부는 저출산 대책 전담팀* 운영 내실화 방안과 지자체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 등을 통한 선도모델 발굴 및 확산방안 등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우수시책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돌봄기반 체계 구축”과 경북 포항시의 “하나에서 넷되기 프로젝트”, 경기도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등 총 5개 지자체가 발표를 맡는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강영주 박사가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연구에서는 각 지자체별 1만여개의 저출산 시책을 분석하고, 생애단계, 사업주체·대상·수단·목표 등 5가지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 자체사업의 상당수가 중앙부처사업과 유사하거나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화시책 개발이 필요하며, 출산·보육지원에 편중되어 주거지원 등 결혼지원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과, 중앙부처의 저소득층·취약계층 위주 선택적 지원방식과 지자체의 소득 무관 보편적 접근방식 간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부처-지자체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외에도, 경희대 김태영 교수(행정학과)가 특강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인식 전환을 강조하며,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에서는 저출산 인식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가적 위기인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중앙-지방이 힘을 합하여 저출산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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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자치행정과 문지영(02-210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