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공모한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와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 활동을 하게 되며 위촉기간은 2년이다.

* 자치단체의 예산집행 활동에 대한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 변경(기존 “내 세금 국민감시단”에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그동안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예산낭비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해 왔다.

* 인원 : 100명, 위촉기간 : 2년(’15. 10.~’17. 10.)
** (성과) 총 145건을 신고받아 자체개선 및 시정조치 47건, 감사의뢰 2건 등 19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예산낭비방지에 기여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새롭게 공모하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국민공모(전문가단체의 추천 포함)를 통해 모집한다. 감시단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 참여를 통해 새 정부의 예산낭비 근절 공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재정과 예산 활동 감시 강화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위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대폭 참여시킬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 운영사례 감소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공모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면서, ”향후「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화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복지 등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동력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정광근(02-2100-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