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경기 의왕시는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점포에 설치된 센서가 불꽃이나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사람의 신고 없이도 소방서 상황실, 점포주의 휴대폰에 화재위치·사실을 통보해 조기에 화재를 진화하는 ‘실시간 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경남 창원시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날씨를 예보하는 기상예보처럼 방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민원사전예보제’를 운영한다. 과거에 발생한 민원을 분석하여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민원을 추출하고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사전 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한 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2017년도 국민생활밀접 행정·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하였다. 그 결과, 경기도 의왕시의 “전통시장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과 경남 창원시의 “민원사전예보제”가 대상에 선정되었다.

2011년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7회 차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중심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각급 행정기관이 참여를 신청한 제도개선 사례 총 196건 중 서면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3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상위 12건의 우수사례가 이날 경진대회에서 서로 경쟁을 펼쳤다.

경진대회 현장심사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7명), 일반국민·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평가단(55명)이 참여했으며, 현장심사 점수와 예선에서 실시한 전문가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대통령상(대상 2, 금상 2), 국무총리상(은상 6)이 결정되었다.

경진대회 대상(대통령상)은 행정제도 개선분야에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한 경기 의왕시가 차지했고, 민원제도 개선 분야는 “시민불편 제로화를 위해 <민원사전예보제>를 시행”한 경남 창원시가 차지했다.

경기 의왕시의 “전통시장 스마트화재대응시스템”은 전통시장 화재발생시 사람의 신고 없이도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소방서 상황실, 점포주의 휴대폰 등으로 화재위치·사실을 통보해 조기에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사물인터넷(IoT) 기반 실시간 화재대응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현장심사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또한, 경남 창원시의 “민원사전예보제”는 최근 5년간의 민원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민원을 부서에 통보하여 사전 조치하는 것으로 특히,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시민불편사항에 대한 방대한 자료 분석을 활용한 것이 현장심사평가단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금상(대통령상)은 행정제도 개선분야에서 “과도한 대입 전형료에 대한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 대입 전형료 세부 책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차지했고, 민원제도 개선분야는 “전국 최초로, 동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개명·주소변경·상속등기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한 부산 동구가 차지했다.

이밖에도 은상(국무총리상)에는 행정제도 개선 분야에서 “청년들의 중소·중견·창업기업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분석 경진대회를 개최”한 고용노동부 등 3개 기관이 차지했고, 민원제도 개선 분야는 “재혼가정 자녀의 등·초본 표기방법 개선, 주민등록 서식을 간소화하여 주민등록 서비스 편의를 제고”한 행정안전부 등 3개 기관이 차지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리 주변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해 제도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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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등 조진영(02-2100-4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