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정책과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혜와 경험을 교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6일~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2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로 22회 째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1991년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정상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시작되어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이 회의는 지방행정 현안 및 양국 공통 관심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지방행정에 대한 양국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지역진흥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일본에서 실시하는 ‘지방창생 정책’ 등에서 시사점을 얻어, 도시 청년이 지방 현장에서 활동하게 하는 청년희망뿌리단과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는 등 교류회의를 통한 논의 내용들을 우리 지방행정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총무성 야스다 미츠루(安田　充) 사무차관 등 일본측 방문단*은 이번 교류회의 참석을 위해 6일 방한해 양일간 세미나에 참석한 뒤 7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한·일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상호 이해를 같이 할 예정이다.

9일에는 케이티(KT), 농어촌공사와 협업해 추진 중인 교동도 사업현장을 찾아 가상현실관(VR), 실버케어 솔루션*, 스마트팜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역발전 현장을 시찰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전자정부에 접목 추진 중인 지능형 정부 및 스마트네이션 추진과제도 일본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장기적 경기침체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회혁신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외국인 주민정책을 통한 지역발전전략”을 공통 주제로 양국 간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세미나는 총무성과 행정안전부 양 부처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한 외국인 주민들과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 27년 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며, 한·일 간 우애를 다지는 밑거름이 되어왔다.”라며, “이번 교류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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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자치행정과 문지영(02-2100-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