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의 사진과 지문, 장애인과 인지장애노인의 신체특징 등을 미리 등록하면 실종 시 신속히 찾을 수 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는 등록할 수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홍대진 씨가 제안한 “주민센터에서도 지문 등 사전등록”을 9일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했다.

지난 9월 정부가 어떤 협업을 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국민생각함’을 통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 결과 421건이 모였다. 이 중 전문가 심사와 인터넷 투표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6건이 선정됐다.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하거나, ‘안전 Dream’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자인 홍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출소보다 시청·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 자주 들른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민원실에 안내 포스터를 붙여두고 그 자리에서 사전 등록할 수 있게 한다면, 등록률이 높아지고 실종자를 찾을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상은 최지윤 씨의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개선”이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에서 암이 발견된 환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검사비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가 보건소에 신청해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저소득층 암환자 중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있다.

최 씨는 공단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암환자가 신청하기 전에 먼저 안내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암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격요건에 대해 공단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보건소가 하고 있는 지원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려상을 받은 여섯 가지 제안들도 흥미롭다. 장애인 등록 신청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 지방세 체납자가 입국할 때 과세물품을 유치하여 공매하는 방안, 공시송달 통합 웹사이트 운영 방안,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공공근로 신청, 개장신고 때 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해 제출서류를 줄이는 방안 등이 수상했다.

행안부는 이번 아이디어들과 관련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들과 세부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협업부터 추진하고, 국민 편의와 행정 효율 증진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협업정책과 서영지(02-2100-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