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위험한 주택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정밀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지진 옥외대피소,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 주택 1·2차 안전점검 마무리 및 정밀점검 착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20일부터 중앙수습지원단과 포항시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1·2차 피해·위험 주택 안전점검을 11.27일 마무리 하고, 즉시 정밀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피해·위험주택 1,579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①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이 56개소, ②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이 87개소, ③건물 ‘사용가능’은 1,400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주소지 오류 등으로 36개소는 점검 제외) 정부는 포항시와 협의하여 기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80억원)를 활용, ‘위험’으로 판정된 56개소 전부와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87개소 중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11월 28일부터 정밀점검*(약 20억원 소요)에 착수한다. 아울러, 정밀점검 업체 선정 등의 계약 절차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이재민 구호 및 장기 이주 서비스 강화

현재(11.28일 06시 기준), 총 1,206명의 이재민이 실내구호소에 임시 거주중이며, 일부 이재민은 개별적인 숙박시설이 갖춰진 포스코수련관·독도체험연수원 등에 임시 거주하고 있다. 장기 이주를 희망하는 대성아파트·대동빌라 등 251가구는 어제(11.27일)까지 103가구가 LH임대주택 등에 입주하였으며, 오늘(11.28일) 22가구가 이사할 예정이다. 이재민들이 전세 임대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협의하여 전세임대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이재민이 희망할 경우 조립식 주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주안내·주거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내구호소별로 ‘책임 전담제’를 실시(11.27~, 포항시 공무원 700여명 동원)하고, ‘이재민 이주 종합민원 상담소’를 운영(11.25~, 흥해읍사무소 內)하는 등 이재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운영지침’(가칭) 제정 추진

이재민 실내구호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생활 보호 및 편의 시설 부족, 이재민 입·퇴소 기준 미비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칭)‘이재민 실내구호소 지정·운영지침’을 제정한다. 아울러, 실내구호소가 시·군·구 내 특정 구역에 편중되지 않고, 접근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인구수·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앞으로 구호훈련도 물자 동원·배분 중심에서 실내구호소 입소·운영까지 훈련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18.상반기까지 설치 완료

정부는 지진 발생 초기 대피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옥외대피소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17.10월 현재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율이 41.8%에 불과하였으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금년말까지 약 70% 수준까지 높이고, 나머지 안내판도 ’18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옥외대피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대피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제공하는 대피소 위치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연 2회 이상 현행화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옥외대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 별도의 관리지침도 마련 할 계획이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진 발생 초기 옥외대피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재민의 실내구호소 생활에도 불편함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우선 시급한 것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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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등 현종일(044-205-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