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획기적인 생각과 혁신으로 세출을 절감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지방재정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서울신문사(사장 김영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곽임근)와 공동으로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0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충한 우수사례 발굴 및 자치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3개 분야 10건의 우수사례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 우선, 세출절감, 세입증대, 기타 재정분야에 대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체심사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한 285건의 사례에 대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현미경 심사를 통해 44건을 선정하였다. 이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위 10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사례를 보면, 세출절감 분야는,

- 「표준 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 “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서울특별시)
- 「20년간 잠재적 채무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경기 안성시)
- 「전국 최초! 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저비용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모델 성공 실현」(충남 서산시)
- 「전북형 재정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전국 1위 달성」(전라북도) 등 4건이 선정됐다.

세입증대 분야는

- 「‘미신고 기계장비’ 블루오션을 잡아라!」(부산광역시)
-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대구 서구)
- 「육·해·공 입체조사로 공유재산 탈루세원 퇴출」(인천광역시)
- 「체납차량 빅데이터로 맞춤형 징수 서비스」(전남 광양시) 등 4건이 선정됐다.

기타 재정분야로는

- 「협치 행정으로 ‘이길 확률 0’의 혈세 260억원 확보」(대구광역시)
- 「열린혁신·주민만족·일자리창출 “NO 치매! YES 동구!”」(광주 동구) 등 2건이 선정됐다.

제1차 사전심사와 이날 열띤 발표를 거쳐 최종 44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대통령상에 「표준 품셈으로 부풀려진 공사 원가, “서울형 품셈”으로 바로잡다」(서울특별시) 등 4건, 국무총리상에 「법원 배당금 수령, 경매의 끝이 아니다」(대구 서구) 등 4건, 행정안전부장관상에 「20년간 잠재적 채무해소로 공기업특별회계 정상화」(경기 안성시) 등 30건, 서울 서초구 등 6개 자치단체가 서울신문사장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재정특전(인센티브)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당 우수사례를 전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쓰일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과 확산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정정책과 정제문(02-2100-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