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살기 좋은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국민감시단’이 출범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신고와 필요시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 활동을 하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한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은 국민공모(전문가단체 추천 포함)를 거쳐 246명을 선발하였으며, 위촉기간은 올해 13일부터 2019년 12월 12일까지 총 2년이다.

‘국민감시단’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예산의 효과적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해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위촉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다양한 직업군*의 주민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 사각지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全) 연령대(20대∼70대)* 참여, 경륜 등이 풍부한 40대 이상이 84% 점유 등을 고려할 때 수준 높은 감시 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감시단 대표인 최재원변호사는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예산낭비 뉴스를 보며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에 참여했다.”라며, 앞으로 “중복예산, 과다 예산, 선심성 예산 등 새는 예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감시단원들도 “재정분권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 감시단 존재 자체만으로도 공무원들이 예산 등을 시행하기 전에 한 번 더 고민해 보지 않을까 생각된다.”라며 향후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중한 예산, 우리가 지켜요” 라는 다짐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인 ‘예산낭비 제로시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우리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여러분들께서 진정한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행동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정광근(02-2100-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