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년 전 이혼한 뒤 가족과 떨어져 일용직을 하며 홀로 살던 김모 씨는 어느날 화장실에서 발을 헛디디며 넘어져 척추 손상을 입었다. 일을 못하게 되어 수입없이 옥탑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씨. 이 사정을 알게 된 복지플래너는 긴급의료비와 전 부인을 설득해 마련한 비용으로 김씨가 척추 수술을 받도록 했다.그리고 김 씨가 퇴원 후에도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급여 생계비 지원,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선정 등 도움을 줬다. (관악구 지하방·옥탑방 돌봄시스템)

#2. 청년 이모 씨는 도시를 벗어나 농촌에서 청년농부의 삶을 꿈꾸지만, 편리한 주거 및 교통, 문화 등 도시에서 누리는 장점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던 중 농촌 정착을 위한 ‘청년쉐어하우스(4개소, 월 5만원, 2년 거주)’, 청년 어울림 공간인 ‘삼례 플래닛’, 청년이 제안한 정책을 실행하는 ‘청년참여예산제’ 등 청년 삶 전반에 걸친 완주군의 정책을 알게 된 후 완주군으로의 귀촌을 결정했다.(농촌 청년시대 개막, 청년 완주 JUMP 프로젝트)

위 사례처럼 주민들이 참여한 혁신적인 사고와 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혁신 사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평가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광역), 전북 김제시(기초)를 포함해 제주특별자치도·충청남도·충청북도(광역), 경기 안양시·남양주시(기초-시), 전북 완주군·경남 창녕군(기초-군), 서울 은평구·광주 서구(기초-자치구) 등 총 61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7)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주요 우수 과제는 다음과 같다.

경북 고령군은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주도하는 「우리마을공모사업」으로 152개 리의 지역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마을별 협의체 구성 및 관공서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2018년까지 주민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 김제시는 「희망드림 움직이는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집수리·청소·보일러 점검 등 독거노인 생활민원 처리 및 세대 방문 봉사를 실시하고 우체국·우유보급소·한국전력공사 등과 복지협업체계를 가동하여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오늘도 안녕하세요? 매일안심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충청남도는 무기명 토론방과 무기명 채팅으로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책 제안을 발굴·선정하도록 하고 혁신·워크스마트 포럼 개최 및 민간 전문가 참여를 통해 혁신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를 공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총 20억원)를 지급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 대통령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최우수 2개 1.9억원, 우수 27개 0.6억원(2등급으로 차등하여 배부)

이번 열린혁신 평가는 새 정부의 혁신 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요소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과 기반 구축, 자율적 과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4개 항목(추진 전략·체계·노력, 국민 공감 성과), 11개 지표(계획 수립, 과제발굴·실행 체계, 5개 과제*)로 평가를 진행했다.

* 시민참여 과제 2개,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행안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원 민간 전문가로 「정부혁신평가단」(단장 박진 KDI 교수)을 구성하고, 평가를 진행했다.

※ 학계(28명), 연구원·컨설턴트·변호사(9명), 시민단체(2명) 등 총 39명

아울러 전문가 평가단 이외에 지역 및 성비 등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 200명을 선발, 최초로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였다. 국민평가단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혁신과제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끼고 있는지 등 열린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측정하였다.

국민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Free WiFi 서비스)는 지역주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 통신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도 전역과 모든 버스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경상남도(찾아가는 빨래방)는 빨래 차량을 홀로 사는 어르신 거주지 인근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설치하고 가정을 방문해 이불 등 빨랫감을 수거한 뒤 세척해 가정에 배달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을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특성을 반영하여 정교한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열린혁신 평가를 통해 주민 접점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새 정부의 혁신방향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면서 “평가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내년도 계획에 연결시키고, 국민이 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혁신기획과 김성순(02-2100-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