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18.∼’22) >

ㅇ (비전) 주소기반 인프라(기반시설)를 통해 성장동력이 넘치는 대한민국
ㅇ (목표) 국민 생활 편의 제고, 국민 생활 안전 확보,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도로명주소 생활화) 긴 도로명·건물번호 짧게 정비,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확대,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대 국민 활용지원
-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도로변 시설물에 기초번호 부여, 산악 등에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설치, 각종 구역에 국가기초구역으로 적용
- (주소기반 4차산업혁명 촉진 지원) 미래도시에 맞는 주소체계 마련,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 한국형 주소체계 해외 진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도로명주소 생활화,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 구현, 주소기반 4차 산업 창출을 담은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적극 추진한다. 그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제기되어 온 긴 도로명주소*를 정비하는 등 국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한다.

* 7자 이상 긴 도로명 6%, 부번이 3자리 이상인 건물번호 10% 정비 등

또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세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개별 주소(동·층·호)를 부여해서 우편이나 택배의 수령을 용이하게 하고 영업장의 위치안내를 쉽게 할 계획이다.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 인프라(기반시설)를 추가 확충하고 분야별 도로명주소 활용 지원을 통해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촉진한다.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전 국토에 종합적인 주소체계를 구현한다.

도로변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육교승강기 등 다중의 이용 시설물에 「도로명+기초번호」를 부여해서 위치신고와 긴급출동을 용이하게 한다.

산악 등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해 5년간 국가지점번호판 2만여 개를 추가 설치한다. 주민센터, 경찰 등 각종 관할 구역을 국가기초구역으로 정비해서 주소만 알면 해당하는 학교, 주민센터 등을 일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까지 주소는 주민등록표나 사업자등록증에 등록하는 공적인 증명으로 인식되어 왔었다. 하지만 미래형 도시*의 등장으로 도시구조가 복잡·입체화되어 사물의 이동이나 실내에 대한 위치표시와 이동경로 안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스마트시티, 콤팩트시티, 입체복합도시, 지하도시 등

또한, 드론, 드로이드, 자율주행차 등 신 기술의 등장으로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의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춰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주소기반 4차산업혁명 촉진을 지원한다.

도시구조의 변화에 맞게 주소체계를 입체화·고도화 하고, 신기술을 연계하여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모델을 개발한다. 이를 이용한 창업을 지원해서 드론택배,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성장 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예) 드론·드로이드 물류시 배달지점을 주소화하여 주소만으로 배달, 주차장 출입구를 주소화하여 자율주행차 주차, 건물 내 내비게이션 구현 등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고밀도·입체도시에 맞게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주소가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이 되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주소정책과 고종신(02-2100-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