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참신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아이디어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경진대회*는 더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민할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우수한 아이디어들을 발굴·공유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침 마련, 권역별 설명회 개최, 심화 자문상담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아동, 청소년, 청년, 장애인, 환경 등 다양한 주제의 아이디어 23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민간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에 부산광역시, 우수상에 경기도, 서울특별시, 대구 달성군이 선정되었다. 장려상으로는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남도, 경기 평택시, 경기 수원시, 전북 전주시, 부산 북구 등 7건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부산광역시의 아이디어는 영유아 장애예방을 위한 「‘쑥쑥, 무럭무럭‘ 우리아이 발달지원 프로젝트」이다.

이 아이디어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주의’ 또는 ‘정밀검사필요’ 진단을 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문형 발달지원 교육, 상담, 소그룹 부모교육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달지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장애발생에 따른 사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차지한 3건의 아이디어 역시 시의성 높은 주제 선정과 구체적인 문제해결 솔루션 제시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의 「학교밖 위기청소년 재범률 감소 프로젝트’」, 서울시의 「청년실업률 저하 및 니트족 급증 예방 프로그램」, 대구 달성군의 「이주민과 함께하는 산업단지 클린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심사위원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유용성 검증, 민간과의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 시도 등을 높이 평가하며, 지역사회의 현안을 담은 이 아이디어들을 토대로 사업내용과 문제해결 솔루션을 정교화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장려상을 차지한 7건도 지역사회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 중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대상들을 선정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진다는 것이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평가였다. 다만, 제출된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업화하기보다는 수정, 보완을 통해 더욱 발전된 형태로 추진하다면 더 큰 사회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첨언이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재정 특전(인센티브 1억 원∼4천만 원)이 지원되어, 자치단체가 구체적 사업 기획에 활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8년에는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를 포함, 자치단체 대상 사회성과보상사업 본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사업비 국비 지원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해결하는 혁신적인 기제”라고 강조하며, 발굴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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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지역금융지원과 한송희(02-2100-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