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결과,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 및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지방세 확충과 세출절감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통합재정수지 등 분석지표를 활용,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담당공무원의 합동작업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17.7월~12월)

< 지표별 분석 결과 >

- 건전성 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 주택 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3년 이후 지방채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및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방공기업 부채비율도 7.14%p 감소하였다.

- 효율성 분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로 주요 세입·세출효율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세입부문에서는 주택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등으로 지방세 징수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세출부문에서는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보다 절감*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업무추진비의 절감률은 20.28%에 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효율적인 세출 편성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전(인센티브) 지급 및 결과공개 >

재정분석 결과, 광역단체 중에서는 최우수단체로 울산·경남이 선정되었으며, 울산·경남은 3년 연속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되었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시, 대구 달성군과 대구 중구가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군포시·오산시, 대구 달성군, 경남 의령군이 3년 연속 우수단체(‘가’등급)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종합등급 우수단체(‘가’ 등급)에만 지급했던 특전(인센티브)을 지방자치단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효율성 우수단체(‘가’ 등급)에도 지급할 계획이며, 울산·경남 등 15개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2억 원의 특전(인센티브)을 지원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결과를 공개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재정협력과 장경림(02-2100-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