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민이 알고 싶어 했고, 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한 우수한 사전정보공개 사례로 경상남도의 ‘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가, 원문공개 사례에 산림청의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이 지난 1년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한 정보 중에서 ‘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을 선정했다.

* 사전정보공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주요 정보를 국민에게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정보공개법 제7조 근거, 2004년 도입)
** 원문공개: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정보공개법 제8조의2 근거, 2013년 도입)

행안부는 2017.11.26.부터 12.5.까지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206개 기관에서 469건(사전정보 226, 원문공개 243)이 응모되었다. 우선,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각 30개(사전정보 30, 원문공개 30)를 엄선한 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10선을 선정하였다.

※ 2017년 사전정보 192,000건, 원문공개 4,320,000건이 공개

선정된 사전정보공표에는 식품안전(경남, 충북 청주), 관광(관광공사, 제주), 일자리(부산, 소상공인공단)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었다. 경상남도는 안전 정보로 월 2회 ‘도내 식품방사능 안전정보’를 통해 다양한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 검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및 경제 정보로 2004년부터 매월 ‘월간 관광시장 동향’을 통해 한국과 세계 관광시장에 대한 월간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 정보로 매년 오름* 및 올레코스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 제주도 한라산 기슭에 분포하는 소형 화산체

원문공개는 일자리(산림청, 경남 창원), 여성·장애인 정책(서울, 경북 안동, 전북 정읍, 대구 남구), 안전(경남, 승강기 안전공단) 등의 분야에서 선정되었다. 산림청은 일자리 정보로 2017년 10월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림청장이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 2022년까지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하는 전략과 사업

서울특별시는 복지 정보로 2017년 9월 ‘서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장이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개별적 특성과 욕구에 맞게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경남 창원시는 일자리 정보로 2017년 10월 ‘창원 청년 구직 지원제도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창원시장이 결재한 문서를 공개하였다.

* 저소득 청년들에게 구직수당을 지급하여 구직활동 전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이번에 선정된 ‘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2018년 1월 26일까지 게시하고, 부문별 상위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사전정보공표: 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공개: 산림청, 서울특별시, 경남 창원시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을 재설계하고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정보공개정책과 고준석(02-210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