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 경제’의 본격 구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시)에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2018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28회)를 개최하였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예비후보자 등록(2월 13일) 등 본격적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일정에 대비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지자체의 공명선거 추진을 당부하고, 최저 임금 및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의 성공적 정착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첫 회의인 만큼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개최하였다.

행안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에 걸 맞는 삶의 질 변화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18년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준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물가안정 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수준에 비해 뒤쳐진 국민 전체 삶의 질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2018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소득 여건 개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도전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전략을 설명하였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조기집행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선도사업 추진을 통한 혁신성장, 영세 소상공인 보호 강화 등 중앙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선순환적 변화를 강조하였다.

자치단체에서도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을 설명하였다.

ㅇ(대전광역시) 대덕특구(40년간 연구개발(R&D)중심) 개보수(리노베이션),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 지방행정혁신 4.0, 청년창업 새싹기업(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ㅇ(충청남도) 2030년 충남경제 미래상 구현 내실화, 세계적 강소기업 유치, 창업생태계 조성, 수출시장 다변화 등 일자리 창출 중심 경제정책 계획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이후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가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한 협조 요청도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관계기관 간 공명선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행정안전부-자치단체 합동 감찰 실시 협조 등 공직기강 엄정 확립을 당부하였다.

그 외 각종 대형사고 및 재난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자원(자재·장비)이 재난 현장에 신속히 투입되면서 지원 부족 시 인근 지자체가 협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을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회의는 중앙과 지방이 국민 삶의 개선을 위해 경제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상생협력하기로 한 중요한 자리였다.”라며, “2018년은 민선 7기가 출범하는 해인 만큼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 공명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데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 자치행정과 김수진(02-2100-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