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38개 사회과학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24일~26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소멸 등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는 24일 개막식과 개막세션을 시작으로, 독일·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세션이 진행된다.

25일에는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 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행정·국토·정책·지방자치·지리·농업과 농촌·지역 등 9개 주제별 세션과 세종-제주 특별자치분권위원회 특별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이틀 간 진행된 토론 내용을 종합·정리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 등의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3일 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최고의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담론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개막식과 개막세션에 참석하였으며, 25일 주제별 세션에는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이 각 소관 분야에 대해 발제를 하고, 각 주제별로 국·과장들이 토론에 참석한다.

26일에는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종합 세션에 참여하여, 9개 분야별 학회장 등 전문가들과 토론 및 종합 제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총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사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발전 전략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느 지역에 살든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 많은 조언들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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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재정정책과 나기홍(02-2100-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