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급), 통계청(차관급)을 포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관세청, 농촌진흥청 등 11개 기관(장관급 6, 차관급 5)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정부혁신 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혁신평가단’ 중앙행정기관 분과위원회*(단장 박진 KDI 교수, 분과위원장 강황선 건국대 교수)와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 학계(12명), 연구원(6명), 시민단체(2명) 등 민간전문가 총 20명
** 국민평가단 200명 선발·178명 참여(응답률 89%), 서면평가 실시

특히 새 정부의 혁신 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국민주권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요소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 수립과 기반 구축, 자율적 과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4개 항목(추진 전략·체계·노력, 국민 공감 성과), 11개 지표(계획 수립, 과제발굴·실행 체계, 5개 과제*)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시민참여 과제 2개, 맞춤형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정부는 첫 해 정부혁신을 평가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새 정부의 혁신 방향을 인지함으로써 향후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관별 추진계획을 세우고 조직·지원 체계 등을 갖춰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 과제 발굴·실행 체계는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시민참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과제는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 향후 각 기관이 추진하는 과제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혁신 평가 지표를 설계하여 각 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정부혁신을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평가단’은 각 기관의 대표적인 혁신과제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끼고 있는지 등 정부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측정하였다.

중·대형 가전제품 폐기 시 배출수수료 부담, 불법 원형훼손 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로 수거하는 환경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서비스와 모성사망 유발률, 태아 사망률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을 우선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실제 평가에 참여한 국민평가단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검토하여 국민평가단 구성 및 평가 방식을 개선·보완, 2018년도 정부혁신 평가에서는 국민평가의 비중을 확대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1.30.발표)에 반영되었으며, 우수 기관 중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며, 말 뿐인 혁신이 되지 않기 위해 정책을 실행하는 현장 공무원부터 몸소 실천하는 상향식 정부혁신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혁신기획과 김성순(02-2100-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