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의 직접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정부혁신국민포럼’ 국민위원 모집을 1일부터 시작했다.
그간 정부혁신이 관(官)주도의 정부 내부 혁신에 그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시작부터 국민과 함께 정부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인 집중 모집 기간 이후에도 상시로 국민위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혁신국민포럼’의 국민위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부혁신’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로 정부의 변화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 방침 하에,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정부혁신 과제 발굴·토론·점검·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가입 신청은 정부혁신국민포럼 모집 누리집(www.innogov.kr)에서 ‘정부혁신국민포럼 국민위원 신청하기’에 들어가 화면에 나타나는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등 간단한 입력항목을 채우면 된다.
국민위원은 우선 온라인(정부혁신 통합플랫폼, 4월 개통 예정)을 통해서 혁신 아이디어 제시, 토론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장 토론회 등에 초청된다. 매월 전자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정부혁신 추진 상황에 대한 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혁신국민포럼 모집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내가 생각하는 정부혁신 10자 의견 남기기’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이벤트를 통해 접수된 정부혁신 관련 국민 의견 중 빈도수가 높은 핵심어(키워드)를 도출해 정부혁신을 보다 친근하게 소개하기 위한 이름짓기(네이밍)에 활용하고, 상세 의견은 계속해서 정부혁신 실행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혁신은 그간 성장·효율 쪽으로만 기울어졌던 정부 운영 기조를 바로잡아,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 중심의 가치와 균형을 맞춤으로써, 사회적 약자나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외계층의 삶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꿔 나갈 것이며, 민간분야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발굴해 함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집단지성의 정책반영을 일상화 할 것이며 부처 간 협업, 공공자원 개방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부분의 일하는 방식 혁신과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타파해 신뢰받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주요 과제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혁신의지를 담은 계획을 모아 범정부적인 정부혁신을 추진하게 된다.
지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라며 정부혁신의 큰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무회의(1월 16일)에서도 새 정부의 정부혁신은 위에서 일방향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혁신이 아닌, 공무원과 국민이 정책 전반에 깊게 참여하는 ‘상향식(bottom-up)’ 혁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오는 2월 28일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발표에 앞서 정부혁신국민포럼 모집을 시작하는 것은 혁신의 모든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가장 우선시 하겠다는 각오이다.”라며, “이런 정부의 각오와 국민 분들의 뜨거운 참여 열망이 더해지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이 보다 빨리 가시화 될 것이라 기대한다. 내 삶을 바꾸는 정부혁신국민포럼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혁신기획과 이효순(02-2100-3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