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 행정안전부장관(김부겸),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 고용노동부장관(김영주),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 국무조정실장(홍남기), 소방청장(조종묵), 경찰청장(이철성) 등

오늘 회의는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2월 5일부터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방식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① 우선, 올해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위험시설을 중점 점검합니다.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으며, 이러한 시설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② 둘째, 안전점검 실명제와 사후확인 실명제를 도입하여 충실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진단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③ 셋째,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보다 확대합니다. 우선,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 지원도 실시합니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④ 넷째, 안전점검에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⑤ 다섯째,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확대합니다.

우선,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하고,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안전점검 결과나보수·보강 이행 상황 등을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담당 : 안전점검과 허인수(044-205-4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