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예산낭비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방식(단체추천 포함)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무보수·명예직 봉사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 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조사 공동참여 등을 하게 된다.

현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나 자치단체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예산낭비사례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예산낭비신고 등 감시를 위한 참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심도가 떨어지는 등 주민의 의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왔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실질적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 재정분권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과 자치단체 스스로 예산낭비 근절 등 재정의 건전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도의「(가칭)예산바로쓰기 감시단」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 조례에 감시단 구성 근거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을 반영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전담조직·담당자 지정, 직원역량 강화, 전문성·책임성 제고 등 실질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처리체계를 마련하고 예산낭비신고 우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등 혜택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 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할 예정이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방만운영,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의 운영 성과를 자치단체에서 공유·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시도에서도 지역 여건에 맞게 「예산바로쓰기 감시단」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진정한 ‘지방재정 지킴이’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담당 : 재정정책과 정광근(02-2100-4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