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는 6월 13일 선거일까지 운영한다.

* 선거의회과, 주민과, 민간협력과, 사회통합지원과, 공무원단체과, 회계제도과, 조사담당관

공명선거대책추진단(단장,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2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개입 및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방지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행안부-자치단체 합동감찰반을 편성·운영*하여 선거중립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64개반 191명(행안부 5개반 14명, 시도 59개반 177명)

※ (감찰일정) 사전예방(1.15.~3.14., 현장점검반 활동) → 제1단계(3.15.~4.13., 자료수집활동) → 제2단계(4.14.~5.23., 취약지역 중심 감찰) → 제3단계(5.24.~6.12. 전지역 집중감찰)

이와 관련, 행안부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비리를 인터넷(모바일)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지난 2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선관위·경찰청에 이첩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단체의 특정정당·정책·후보 지지 또는 비방행위, 행사개최·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고,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원봉사단체·센터*와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 중립도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연찬회·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할 예정이다.

* 한국자원봉사협의회(123개 민간자원봉사단체), 전국자원봉사센터(246개센터)
**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전국선거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6.13 지방선거지원 주무부처로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은 물론, 법정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선거의회과 김영근(02-2100-3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