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17.7.1)에 이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18.2.13)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 지역과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 등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통영 지역의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건의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특별교부세 105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입주기업 불편 해소, 관광객 유치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발굴한 것으로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규모는 지역의 경제 상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및 군산시에는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주변 상가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65억원을 지원하고, 통영시에는 안정산단 주변 우회도로 개설, 철공단지(선박부품수리) 주변 환경개선 등 6개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역경제의 위기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금융위의 중진공·신보·기보 등을 통한 기업지원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새마을금고를 통한 대출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에 대한 지방세 지원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군산 및 통영 지역의 조속한 경제 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 교부세과 등 구기선(02-2100-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