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제주, 여수 등 혁신평가 우수한 62개 지자체 선정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하였다.

평가결과, 최우수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광역), 서울 성동구(기초)를 포함해 세종특별자치시?충청남도?대구광역시(광역), 전남 여수시?경기 양주시(기초-시), 충북 증평군?전북 완주군(기초-군), 광주 서구?북구(기초-자치구) 등 총 62개 지방자치단체(광역 4, 기초 58)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 우수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특전(인센티브)(총 40억 원)을 지급하고, ’19년 상반기에는 우수 지방자치단체 중 혁신실적이 탁월한 기관에게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평가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혁신평가단*」(단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 학계(16명), 연구원(3명), 시민단체(1명) 등 총 20명 / ** 지역 및 성비 등 고려, 국민 200명 선발

특히, 지난 3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정부혁신의 3대 전략별(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로 지표를 재분류하였다.

균형인사, 인권개선, 중증장애인?중소기업 생산물품 구매 등 사회적 가치 구현 기반에 관한 사항과 기관(부서) 및 민간과의 협업에 대한 사항은 지표를 보강하였다.

또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10대 중점사업, 21개 사업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추진한 우수 혁신사업도 평가에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혁신 사업을 스스로 발굴하고 기관 실정에 맞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항목의 지표들이 다른 항목의 지표에 비해 양호한 상태였으나,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협업문화 조성’,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공공서비스 혁신’은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평가부터는 기관 대표 혁신과제에 대한 국민체감도 평가를 기존 광역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국민체감도 평가는 「국민평가단」이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끼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혁신평가의 ‘기관 대표 혁신 사례 국민체감도 지표’에 5점 배점으로 반영되었다.

국민평가단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는 경남 김해시의 ‘산하기관 직원 통합 공개 채용’과 강원도의 ‘고위험 산모를 위한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 등이다.

경남 김해시(산하기관 직원 통합 공채)는 산하기관 직원을 통합 채용(’18년 채용인원 : 26명)함으로써 학연·지연·인맥 등에 의한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강원도(고위험 산모를 위한 안전 출산환경 조성)는 고위험 산모(출산임박,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를 선별하여 자가 측정 의료기기 대여, 지역내 콜택시 우선 배차 지원, 24시간 응급상담, 안심스테이(분만기관 인금 임시 거주지) 입주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평가단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이번 평가를 통해 민선7기 지방자치단체는 정부혁신의 방향을 재인지하고 혁신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혁신 추진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상담을 통해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 창출은 중앙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 혁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행정과 전태진 (02-2100-8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