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질병 방역대책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 16개 시?도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등 51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 51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재정 지출의 취약시기인 연말연시에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적기에 예산투입이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특교세는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방역 소독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게 되며, 지자체의 재정부담도 상당히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는 지자체에서 3단계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특교세도 조기에 투입한 것에 힘입어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발생을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① 거점소독시설 → ② 이동통제초소 → ③ 농가소독
** AI 발생 : (‘16/’17절기) 421건 → (‘17/’18절기) 22건

행안부는 올해에도 차단 방역시설을 확대 운영하고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기존 3단계 방역체계를 5단계*로 강화하는 한편, 입식절차도 엄격히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요구하였다.
* ① 거점소독시설 → ② 이동통제초소 → ③ 농가소독 → ④ 이동통제초소 → ⑤ 거점소독시설

최근, 겨울 철새가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본격 도래하고 있고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조류독감(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대만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철새 유입에 따라 AI가 발생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3일 중국 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백두산 인근 북한?중국 접경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한 사례도 있다.

국내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에서 NSP* 항체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구제역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 자연 감염 시 생성 비구조단백질(Non-Structural Protein)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가축질병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가축질병 발생과 확산 차단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담당 : 재난관리정책과 이정훈 (044-205-5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