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애로, 현장에서 찾아내고 달려가서 해결한다
- 행정안전부, 2018년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적극 운영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16개 시·도의 각 지역 기업을 방문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의 규제애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청취하였다.

또한, 기업의 규제해소 건의에 대한 부처 간 논의 결과를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을 방문하여 적극 설명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였다.

이에, 지자체의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가 대폭 활성화되어 월평균 운영건수가 상반기 64건 대비 하반기 16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실증·상용화하지 못한 실제 사례(141건)를 중점적으로 발굴·해소해 왔다.

이에, 관련부처가 지역기업의 건의를 수용하여 법령을 개선키로 하거나, 부처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지자체의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등 총 62건의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었다.

중앙부처가 지역 기업의 건의를 수용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기차 부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상증강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상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정의 및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부처의 적극적 해석이나 지역 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의 규제애로를 직접 해소한 사례들이 있다.

경북 경산역 유휴공간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업공간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 함평군에서는 지역 한옥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한옥’ 개념을 현대적 건축방식까지 포괄하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과 지역기업의 고용·투자·시장 출시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조사하고 찾아가서 심층 논의하는 등 현장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9년도에는 지자체와 협업하여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더욱 확대 운영하고 지역의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성수지 (02-2100-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