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공개
- 인천, 전북 등 광역?기초 우수단체 54곳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꾸준한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의 결과로 재정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채무와 부채규모는 감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9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상황을 종합?평가하는 재정분석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음

이번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5개(특?광역, 도, 시, 군, 구) 동종단체로 구분하여, 건전성(500점), 효율성(500점), 책임성(가?감점) 등 3개 분야(1,000점 만점) 22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치단체별 데이터 입력 및 자체점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실사단의 현지실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18.7월~12월)

재정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야별 결과>

1. 건전성 분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 및 공기업 부채관리가 양호한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수지 측면에서도 흑자기조 유지로 주요 재정건전성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지방채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채무(총계기준) : ’15년31.1조원→’16년28.7조 →’17년26.7조원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15년59.73%→’16년53.74% → 17년46.42%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과 부채비율도 ‘13년 이후 부채 중점관리기관 지정?관리 및 부채 감축 목표 설정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 공기업부채(비율) : '15년72.2조원(65.07%) → '16년68.1조원(57.93%) →'17년52.2.조원(41.58%)

2. 효율성 분야

부동산 경기 호조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세입분야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1.87%→1.68%)을 비롯한 체납액 관리지표도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다만 주행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증감률(3년 평균)은 다소 둔화된 실적을 보였다.
* 지방세수입 규모 : ‘15년71.0조원 →’16년75.5조원 → ’17년80.4조원
* 지방세수입 증감율(3년평균) : ‘15년6.90% → ‘16년12.11% → ‘17년9.27%
* 지방세징수율 : ’15년97.22%→’16년97.30% → ’17년97.69%

세출부문에서는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강화, 행사축제 일몰제 시행 등 자체 세출 절감방안의 추진 등을 통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전년대비 9.47%p 감소하는 등 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세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액 대비 절감률) 지방의회경비 8.67%, 업무추진비 19.65%
* (행사축제경비 비율) ’15년 6.28%→’16년 2.26% (4.02%p↓) →’17년 -7.21%(9.47%p↓)

< 평가 결과 >

재정분석 결과 종합점수 기준으로 특?광역시는 인천?세종, 도 단위는 전북, 경남이 ‘가 등급’을 받았다.
* (광역) 가(20%), 나(60%), 다(20%) 총 3개 등급

기초단체 중에서는 경기 오산시, 경북 군위군, 인천 동구 등 총 22개 단체(시 7개, 군 8개, 구 7개 단체)가 ‘가 등급’을 받았다.
* (기초)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 총 5개 등급

< 인센티브 및 향후 계획 >

올해부터 자치단체 규모 및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누어 시상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가 지급된다.

특히,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동참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전년대비 재정여건 개선 노력도가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시상한다.

이번,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의「건실한 정부관리(sound government)」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재정협력과 장재원 (02-2100-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