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상북도, 인천 연수구가 공직 감사 가장 잘했다
- 행안부, 자율적 내부통제 및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기관 표창 -

2018년 한 해 동안 바람직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에 이바지 한 감사 우수 지자체에 경상북도와 인천 연수구가 선정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4일 청렴하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공무원 190여 명을 대상으로 ?제12회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을 개최한다.

감사협력 포럼은 지난 2009년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감사기능 및 역할을 모색하고 감사기법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감사방식으로 도입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와 지방의 자율성 확대와 더불어 스스로의 책임성을 높이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우수기관 시상 및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함께 마련된다.

*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인·허가 관련 규제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신청을 받아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이 의견을 따를 경우 감사 면제 가능.

*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적법성·투명성·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

‘사전 컨설팅감사’ 분야는 1년간 사전컨설팅 감사 처리 건수, 우수사례 건수,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체 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최우수 기관(대통령 표창)에 경상북도, 우수기관(국무총리 표창)에 강원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전라남도와 충청남도가 최종 선정되었다.

경상북도의 경우 관할 시에서 430억 원을 투입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탄화시설 하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기성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제외할 수 있게 하는 해석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업체를 구제하는 등 주민과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강원도는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공모로 선정된 기업이 공모기준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공모를 통한 선정이 아닌 일반적 투자 유치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요청하였고 일반적 투자유치 방법에 의해 국내 투자자를 발굴하여 민간 사업자를 선정,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조기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기간의 단축으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율적 내부통제’ 분야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년간 추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전반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표창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무총리표창에 부산 사하구, 행정안정부장관 표창에 서울 양천구, 인천 부평구·계양구, 경기 부천시·의정부시·군포시, 충북 증평군이 선정되었다.

또한, 내부통제 우수 시나리오 개발과 감사사례 공유를 위한 발표대회를 통해 경기 부천시(최우수상), 광주 서구청(우수상) 등 6개 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청백-e시스템 103종의 예방행정 패턴에 대한 처리율 99% 달성과 내부통제 자체 평가를 통해 부서 및 우수 직원에게 포상금 지급 등 내부통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부산 사하구는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을 반기별로 이행하여 103종의 예방행정 패턴에 대한 적기 처리율 96% 달성과 불합리한 관행 자율개선을 위한 청렴문화운동을 연중 추진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 감사인들에게는 대형 이슈들이 많아 참 바쁜 한 해를 보낸 것 같다.”라며, “전 사회분야에 파장을 일으켰던 갑질 논란, 공공기간 채용비리, 해외출장 부당지원 등 특별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 한해도 우리나라 어려운 경제상황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의 혁신성장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감사,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를 청산하여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담당 : 감사담당관 정수효 (02-2100-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