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도하는 「열린 정부」 본격 확산
-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올해 첫 회의 열어 -

민관이 손잡고 「열린 정부」의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열린 정부’ 활동을 보다 적극 수행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으로 이름을 바꾸고 첫 번째 회의를 연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정부·민간 공동위원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과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을 중심으로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박지환 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정부 및 민간 측 열린 정부 포럼 운영위원 18명이 참석한다.

국제협의체인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 정부의 주요 가치를 ?투명성 제고 ?부패 척결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신기술 활용으로 삼고 국제사회 내 열린 정부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OGP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이탈리아, 남아공 등 전 세계 7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GP가 출범한 2011년 가입했으며, 2017년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진출하여 민관 합동 협의기구인 ‘대한민국OGP포럼’을 출범해 운영하는 등 국내외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다만, 포럼의 주요 활동이 OGP의 권고사항인 2개년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평가 등 국제 업무에 한정돼 있다 보니 국내 열린 정부 구현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포럼 위원들은 포럼의 활동 범위를 열린 정부 활동 전반으로 넓히기 위해 이름을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으로 바꾸고, 민간이 주도해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열린 정부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개편한다.

먼저, 포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된다. 포럼의 활동 영역을 종전의 국가실행계획 점검에서 벗어나 열린 정부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활동 및 열린 정부 민관 협력방안 모색·지원으로 넓힐 예정이다.

더불어, 포럼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유하고, 열린 정부에 관한 국제행사인 ‘열린 정부 주간’(‘19. 3. 11. ~ 3. 17.) 추진 계획도 소개된다.

또한,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유한 ‘제4차 국가실행계획’의 2019년 이행계획을 각 소관 부처에서 발표하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외에 열린 정부 문화 확산 및 가치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간 우리는 국제사회에 열린 정부를 위한 노력을 알리고 열린 정부의 모범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올해에는 열린 정부 포럼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열린 정부 관련 정책이 국민 삶 속에 오롯이 녹아들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 : 혁신기획과 이유진 (02-2100-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