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 인력 충원해, 가축질병 차단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산
- 검역·탐지 및 농식품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 담당인력 등 10명 충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가축질병 유입 차단 및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원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주요 조직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내 축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악성 가축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 강화 인력 7명을 긴급 보강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백신이 없는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발생국가는 국제교역 중단, 감염축 폐사, 가축 매몰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전 세계 44개 국가에서 발생하였으며, '18년까지 러시아, 헝가리 등 주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으나, '18.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하여 확산(100건)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다.
* 몽골은 ’19.1.15일 발생 이후 현재까지 6건 발생
**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사례 : 한국 4, 일본 8, 대만 20, 태국 9, 호주 6

그간 농식품부는 가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검역탐지를 실시했으나, ‘18.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중국 발생이후 중국 노선에 대한 추가적인 검역탐지율 상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지난 해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의 중국산 불법 휴대축산물(순대 등 4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를 검출한 바 있다.
* 인천공항 입국노선 탐지율 : (‘18.4.4)295편/주→(현재) 316편/주
** 인천공항 중국노선 탐지율 : (‘18.8.3 발생)162편/주→(현재)205편/주

이번에 보강된 인력 중 검역탐지인력은 규모가 큰 국제공항 3개소(인천?김해?제주)에 우선 배치되어 휴대축산물, 국제우편물의 검색을 추진하고, 연구 인력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에 배치되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국경 정밀검사, 대응기술 개발, 국내 발생감시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 검역탐지인력(현재) : 25명(인천공항 20, 김해?대구 3, 제주 2)

둘째,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가 농가 소득 증진 및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인력 3명을 보강하였다.

최근 농촌 태양광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갈등,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보강될 증원 인력은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로 한「재생에너지 3020 계획」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체계적인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형 시범사업 추진 등 농식품 분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검역분야는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노선에 대한 검역탐지, 모니터링 검사를 한층 강화하여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농식품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농촌 태양광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와 농가소득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담당 : 경제조직과 허 천 (02-2100-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