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 「제37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21일 개최 -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김부겸 장관 주재로 「제3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책기획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성장의 혜택을 함께 나누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해 논의한다.
※ 문 대통령 “포용국가는 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 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 (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먼저,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주제로 ‘포용국가’의 사회정책 분야 비전과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표의 주요 내용은 그간 우리나라 사회정책 궤적과 성과 진단,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 공유 및 포용국가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당부 등으로 진행된다.

이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11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용국가 구현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 병무청 등에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한다.
※ (행안부) 1분기 내 추경 편성 및 지방재정 신속집행(중기부) 지방자치단체별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 및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 (병무청)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는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 공동체출발점”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역 현장까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지방이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행정과 박춘기 (02-2100-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