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정부,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요!
- 2019년 국제 열린 정부 주간 계기, 민관 합동 행사 열어 -

대한민국 열린 정부의 나아갈 방향은? 정부를 보다 투명하고, 부패 없이,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각계에서 축적한 경험을 되짚어 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우리나라의 열린 정부 활동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인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은 '2019 국제 열린 정부 주간'을 맞이해 각 계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동행(同行),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제하 행사를 3월 13일(수),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한다.

1부에서는 열린 정부 활동을 하는 입법·사법·행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민간 기업의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회를 펼친다.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 윤덕찬 지속가능발전소 대표, 김병관 의원,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토론회에서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의 부패지수, 정보공개, 공공자원의 민간 활용, 국민의 입법 참여,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법접근성 증진, 국민 참여 플랫폼 등을 주제로 그 간의 고충을 논의하고 그 해답을 청중과 함께 찾아본다.

청년과 참여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행정현장을 둘러 본 청년들의 정책 제안을 듣고, 국민참여형 플랫폼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영포럼 청년들이 정보공개 옴부즈만 활동, 지하철 내 휠체어 좌석 확보에 대한 디자인 방안,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참여 플랫폼 데이터를 분석하다' 시간에는 데이터분석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박조은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와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 정부혁신 국민포럼 사이트에서 국민이 남긴 의견을 분석·공개한다.

의견접수 현황과 키워드, 공감·추천을 많이 받은 분야, 의견을 분석했다. 공감이나 추천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로 특히 난임 관련 정책제안이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행정, 보건·복지, 안전 순으로 국민 제안이 많았다.

권오현 민주주의서울 총괄기획자는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 운영 경험을 토대로 참여 플랫폼의 오픈소스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시민이 참여하는 것을 넘어 오픈소스를 통해 플랫폼의 구성, 메커니즘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ntership, 이하 OGP)'은 투명성 증진, 국민 참여 활성화, 부패척결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협의체다. OGP는 세계 열린 정부 활동의 외연을 확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3월 11일~17일을 '2019 열린 정부 주간'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는 OGP가 출범한 2011년 가입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주도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OGP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캐나다, 이탈리아, 남아공 등 전 세계 79개국, 20개 지방정부,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 열린정부 포럼 민간위원장인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이사장은 "열린 정부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허물고,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한다."라며 "열린 정부라는 묵직한 단어의 무게를 내려놓고 국민이 체감하는 소소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 : 혁신기획과 이유진 (044-205-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