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성과, 국민이 평가한다
- 행안부, 제2차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개최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관별 혁신평가의 추진계획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2차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를 개최한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위원장: 김병섭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는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범정부?국민참여 정부혁신 민관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2019년 정부혁신 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5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국가?지방 공공기관,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부혁신 평가의 시기, 방법 등 개요를 소개하고,

2019년 정부혁신 평가의 방향과 2018년과 대비하여 개편되는 평가항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2019년 정부혁신 평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행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 평가분야 중 ‘사회적 가치’를 ‘포용적 행정’으로 변경하고,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지표를 신설한다. 또한 성과창출을 위한 평가를 위해 중앙부처의 경우 ‘기관대표 혁신사업 추진성과’, ‘혁신성과 홍보노력’을 평가지표로 신설한다.

특히, 국민 참여에 의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는 ‘국민체감도 평가’를 더욱 강화(배점 5점→10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주민체감도를 높이는 혁신성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 평가지표 :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확대, 주민참여?주민자치 활성화, 주민 친화적 정보공개 등

공공기관의 경우 ‘혁신지향 공공조달’ 등을 혁신추진을 위한 평가내용으로 포함하며, 교육기관의 경우 ‘혁신성과’ 가점을 신설(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및 성과 홍보)한다.

아울러, 그간 전자정부혁신의 주요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역대 정부별 전자정부 혁신의 방향, 그 간 전자정부의 성과와 반성 및 현재 진행상황 등을 위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산업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공급자 중심의 전자정부 사업에서 민간의 기술, 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으로 전환하고, ‘첨단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확대하며 부처의 구분 없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전자정부’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병섭 위원장은 “정부혁신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또 정부혁신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마땅하므로, 이번 평가에 국민평가단의 평가를 포함하고 국민체감도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이며, 올해 정부추진협의회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부혁신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윤여진 (02-2100-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