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협치와 적극행정 문화 정착, 중앙·지방이 함께 한다
- 행안부,「제3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18일 개최 -

중앙-지방 간 연계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확산으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한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후, 세종청사 별관에서 김부겸 장관 주재로 「제3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세종시로 이전한 후 처음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와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사회보장 협의제도, 적극행정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

먼저,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지자체 협치 강화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주요내용은 앞으로 ‘사회보장 협의제도*’와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일회성 복지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 관리, 성과 모니터링·점검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중앙부처·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복지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는 제도

아울러 지자체 복지사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기도·충남 논산시·경남 고성군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사례발표도 진행한다.
※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청년기본소득 시행(논산시) 출산 장려정책 지원,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고성군) 아이돌봄 지원사업,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 등

이어, 국무조정실에서 적극행정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이끌어내고 새로운 공직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4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 ①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②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③ 소극행정 혁파, ④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이 외에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하고,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의 중앙부처에 대한 건의도 수렴할 계획이다.
※ (행안부) ‘국가·지역 정책e음’ 활용 ,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 참여 등(복지부) 자살 고위험 시기(3~5월) 집중관리(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조직위) 2019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성공개최 협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에게 최선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앙?지방 공통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공무원이 ‘복지부동, 보신주의’라는 오명을 벗고, 규제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앞장서 적극행정의 전도사가 되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 담당 : 자치행정과 박춘기 (044-205-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