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의 성공적 생태계 구축 위해 나선다.
- 행안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 관련 간담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은 본인이 원하면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전자증명서로 내려 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원 신청이나 은행 업무 처리 시, 종이서류를 들고 관공서나 은행 등을 찾아가야만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발급?유통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여 연말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시범 유통을 시작하고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확인서 등을 매년 추가로 유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간 5천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사업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모든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급하던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보안의 위험성이 적은 분야는 민간의 효율적이고 우수한 시스템과 협력하여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전자증명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발급?유통된다. 전자문서의 위변조, 진본확인 등 보안과 관련이 있는 전자문서지갑의 기능 등은 행안부가 직접 개발한다.

하지만, 전자문서지갑을 배포하거나, 문서지갑에서 내려 받은 전자문서와 업무처리시스템 간 연동기능 등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정부보다 더욱 우수한 민간 기술에 맡길 수 있다.

이날 간담회는 이러한 민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카카오페이, 농협은행, 금융결제원 등 13개 기관*이 전자증명서 생태계 구축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 금융결제원,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토지주택공사, 전자문서산업협회, 농협은행, 신한은행, 교보생명, 카카오페이, 대법원, 국세청, 서울시, 부천시 등

행안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전자증명서 생태계 구축 전략을 구체화하고 전자증명서 생태계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생태계가 선순환 되어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도 전자증명서가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가 되도록 끝까지 챙겨 성과를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 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주상현 (044-205-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