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장 재해 예방 실태 점검한다
- 여름철 사전대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개발에 따른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018년까지 협의가 완료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4일 1일부터 12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 5개 점검반 15명(민간전문가 10, 공무원 5)

이에 앞서,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317개소(중앙부처 184, 지자체 133)에 대한 전수 점검을 자체실시 하였다.

주요 점검대상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317개소 중 주택건설, 도로·철도건설, 항만, 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선정하였다.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 대책이 시공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 공사 중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저류지 등 설치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항 전반에 걸쳐 중점 점검한다.

또한,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장 점검을 통해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를 통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올해 여름철 재해예방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담당 : 재난영향분석과 이상혁 (044-205-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