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신설한다
-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불법유통 감시체계 전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이와 같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종전에는 마약류 안전관리 기능을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과 통합하여 의약품안전국장이 담당해왔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업계는 최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 등에 대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설치된 마약안전기획관은 이와 같은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마약류 취급 내역을 전산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등을 이용한 마약류 취급자 집중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 의사·약사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가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전산 보고(‘18.5월∼)

또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과다처방 및 투약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과 사회복귀 지원을 비롯해 약사회와 연계하여 가정에 보관중인 마약류 수거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를 지난 3월에 구성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송상락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사회조직과 김효선 (044-205-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