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에게 길을 묻는다.
- 제1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국민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세종-서울 합동토론 -

국민과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 2019년 6월 4일 오후 2시에 온?오프라인 연계 토론의 장을 열고, “진정한 숙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국민참여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포럼은 세종과 서울의 열린소통포럼 공간(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동 1층,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합동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고, 광화문1번가 국민참여플랫폼 누리집(www.gwanghwamoon1st.go.kr)과 SNS(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된다. 국민 누구나 오프라인 포럼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중계를 보며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온라인 의견도 포럼 현장에서 함께 논의된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에 바라는 국민정책제안 창구인 “광화문 1번가” 운영(’17.5.25.~7.12.)을 시작으로, 지난 2년간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제안?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 외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비롯하여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내부적으로만 정책결정이 이루어졌던 예산, 조직 분야에도 ‘국민참여예산제도’, ‘국민참여조직진단’ 등이 도입되어 국민들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정부가 충분히 검토?수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감하기 어려우며, 국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국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정부와 민간의 사례 발표와 제안을 듣고, 온?오프라인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정부 측에서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를 설명하고, 세종시가 추진 중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광주광역시의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운영 사례’(이민철, 광주 사회혁신가네트워크 상임이사), ‘정부의 디지털 국민참여기제 개선방안’(이성규, 前 메디아티 이사), ‘한국사회의 공론장 정착방안’(정완숙, (사)디모스 상임이사)을 발표하고, 국민참여제도의 현 주소 진단 및 개선방안 논의가 이루어진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 정책공론장인 ‘열린소통포럼’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추은혜(044-205-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