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행복한 삶,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행안부‘요보호아동 복지서비스 개선 간담회’개최 -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7월 12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열린소통포럼공간에서 요보호아동의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서울 노원구?은평구, 부산, 부산서구, 광주서구, 경기 파주시·광주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서비스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 최근 아동방임 및 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로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와 돌봄 사각지대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는 올해 정부혁신 추진방향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포용적 행정 구현’을 위해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정부혁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5대 중점 분야*를 대상으로 사각지대 해소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다.
* 장애인, 독거노인, 피해아동, 학교 밖 청소년, 복지위기가구
**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5.17)
○ 이번 간담회에서는 요보호아동 관련 주요정책(이상균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학대피해 아동보호 체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아동보호관련추진시책(서울 노원구) 등을 발표하고,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참여하여 아동보호 서비스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 국가의 보호와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간담회는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반영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이상완(044-205-2413)